제주도 다시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 '논란'

태지플래닝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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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26일 제주도 예산안 심사

 이상봉 의원 "택지개발 백지화해놓고 재용역"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백지화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제주도가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안정적인 택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편성한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양 행정시에서 수행한 소규모 택지 개발 용역은 왜 폐기했느냐.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냐"며 "소규모 택지 개발 용역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질질 끌다가 원점에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용역을 하면 경제성도 높아지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지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양훈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은 "2015년부터 시행한 택지 개발 후보지 선정(용역)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적정성과 사업추진 방향,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 폐기했다"며 "이후 주거종합계획에 의한 택지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맞춰 소규모 개발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택지 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미래 세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면 최소한 7년간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소규모 택지 개발 용역을 시작했으면 그 속에서 문제를 보완하면서 풀었어야 하는데, 용역을 시행해놓고 이것저것 따지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위치한 뒤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감안하면 경제성이 낮은 이유를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소규모택지개발을 진행해 55억원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 공익성으로 상쇄할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 14개소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보류했다"며 "이번에는 주거종합계획에서 다양한 택지 공급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롭게 택지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한 14개 공약 중 12개 사업이 감액되고, 2개 사업은 미반영됐다. 특히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사업은 36억5400만원의 투자 계획을 잡아놓고 6억7300만원만 편성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관심이 상당히 많지만 제주도는 도지사 공약인데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생활 분야의 예산 비율이 크게 낮은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양문 국장은 "지사의 공약이 이미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서 계속 사업으로 주거복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내년에 주거복지센터나 환상자전거길 등 신규 사업이 일부 반영됐고, 감소된 사업은 계속 사업이어서 물량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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