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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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원안 수용

2023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지역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리 땐 시 허가

국토부 용역 결과 따른 후속조치 마련 주문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성산읍지역)지정(안)’은 원안 의결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투기를 차단하고 지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107.652㎢(5만3422필지) 등 성산읍 전 지역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수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면서 제2공항이 무산될 경우 조속하게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의미다.

성산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 일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다.


당시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이 여전히 우려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면적은 국토부가 최근 수립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부가 제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20일 환경부가 제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과 보완 방향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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